12장 생활법률 · 第12章生活法律 · 쉬움 · 简单

범죄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은?

规定犯罪与刑罚程度的法律是什么？

모범 답변 · 参考回答
형법입니다.
是刑法。

설명 · 讲解
민법이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한다면, 형법은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합니다.
民法解决个人之间的纠纷，刑法则规定是否构成犯罪及刑罚的程度。

핵심어 · 关键词：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