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장 생활법률 · 第12章 生活法律 · 어려움 · 较难

통장을 남에게 빌려주면 최대 징역 몇 년입니까?

把存折借给他人最高判几年徒刑?

모범 답변 · 参考回答
최대 징역 3년입니다.
最高3年徒刑。

설명 · 讲解
통장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,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.
出借存折违反电子金融交易法,最高可判3年徒刑或2000万韩元罚款。

핵심어 · 关键词:3년 / 삼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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