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장 헌법과 헌법재판소 · 第9章宪法与宪法裁判所 · 어려움 · 较难

기본권은 어떤 경우 법률로 제한됩니까?

基本权在什么情况下可用法律限制？

모범 답변 · 参考回答
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,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.
为国家安全保障、维持秩序、公共福利所必需时。

설명 · 讲解
국민의 기본권은 국가 안전보장, 질서유지,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.
国民基本权仅在国家安全保障、维持秩序、公共福利所必需时，可依法律限制。

핵심어 · 关键词：안전보장 / 안보, 질서, 공공복리 / 복리